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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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ᆞ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확대하며, 아동학대 범죄자의 자격 재교부 기한을 범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등 영유아 보육ᆞ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위헌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을 경중에 따라 조정하고, 자격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며, 한국보육진흥원에 보육자격 취소ᆞ정지 등의 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별 차등 없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설치ᆞ운영 및 근무에 관한 결격기간과 보육교사 자격 재교부 금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취업제한기간으로 변경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으로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등으로 인하여 파면·해임된 자는 원칙적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음 - 반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신체손상 및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등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에 대하여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을 뿐, 자격 취소 후 1년이 경과된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3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이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형(刑) 확정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있음 - 영유아의 경우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절대적 약자이고 학대행위 및 성폭력 범죄행위로 인한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각급 학교의 교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임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에 대한 신체손상·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시설 내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폭행, 폭언 등 일체의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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