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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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업 지원하는데 간판은 ‘창조경제’…창경센터 12년 만에 개명 추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가 지역 창업 전담기관의 한 유형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직접 명시하고 있어서다. 논의는 중기부가 추진 중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과정에서 불거졌다. 그동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부...
![[4th-infra] "폐업·질병에 생계 직격탄..소상공인복지법 제정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920_214884_2851_v150.jpg&w=3840&q=75)
[4th-infra] "폐업·질병에 생계 직격탄..소상공인복지법 제정해야"
(보호 지원법 )과의 경계가 불분명했고 별도의 복지진흥원이나 지역센터 설립 등 재정·전달 체계상의... 이어진 토론회에서 안원호 중소 벤처 기업 부 과장은 "현재 '소상공인 알림톡'을 통해 13개 금융기관 및 신용회복위원회...
폐업 후 동종 재 창업 , 1년 지나면 창업 기업 인정…기존 3년서 단축
26일 중소 벤처 기업 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시행령은 창업 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의...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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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조업을 창업하는 기업의 부담금 면제 일몰시한을 2년 연장하고, 모기업에서 분사하여 창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기업 공장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 후 2년 간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함 -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분사기업에 대한 공장등록 특례 인정,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ᆞ운영 근거 마련,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의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 중소기업이 공장설립 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가 별도의 절차로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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