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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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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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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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심신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며,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보호자 부담 원칙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변경하여 무료급식을 조속히 실현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등 18인2009-12-23

1807482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상의 의무교육은 수업료의 완전 면제와 교과서·학용품 등 학습에 필요한 물품의 무상 지원이 수반되는 제도임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통학비·급식비·학습보조비용 등에 대하여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있음 - 학부모의 입장에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급식비임 - 의무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무료급식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선의원등 23인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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