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51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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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4751원안가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련 사업수행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부처 간의 정책적 조율 및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위원장2012-05-02
1805758대안반영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8년 기준 1.19명으로 프랑스 2.2명, 일본 1.37명보다 낮은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 저출산 현상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노동력 자체가 고령화되면서 성장 동력의 기반이 붕괴됨에 따라 미래의 우리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임 -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출산율 회복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국가는 인구교육 관련 정책을 실시하여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0인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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