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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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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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진흥 원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에 따라 콘텐츠의 완성도와 시장성, 경제성 등을 가치 평가해 투자기관에 제공하고 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27일 제작 초기 단계에 있던 '암살자(들)'은 '콘텐츠 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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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문화산업 ' 진흥 법을 개정하고, AI 활용 여부를 명시하는 'AI 표시 제도' 등의 제도적 근간을 고민해야 할... 특히 '인공지능 기본법 ' 제31조에 따른 생성형 AI 결과물 및 딥페이크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까지 주목해야 ...
올해에도 정치·행정, 경제· 산업 , 사회· 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서 281개의 주제를 선정했다. 이에 기본법 ' 역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구분하고 재난별 주관기관과 대응 매뉴얼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은수의원(2009. 4. 3)이 대표발의한「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11. 29)에서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김금래의원(2010. 1. 29)과 송훈석의원(2010. 4. 9)이 각각 대표발의한「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3. 7)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9)에서는 3건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함 - 동 대안에 법안내용 또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박은수의원(2009. 4. 3), 김금래의원(2010. 1. 29), 송훈석의원(2010. 4. 9)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3. 10)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기한을 명시하고, 등록기한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및 등록을 하지 않고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거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자산관리자가 위탁받은 자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제출, 보고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 환경의 새로운 변화와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정책 범위를 확대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및 문화산업 통계, 문화산업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문화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산업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사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내 문화산업 별도계정에 이관되도록 함 - 향후 우리나라 국가전략산업인 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도록 함 -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 감독·검사를 받게 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은수의원(2009. 4. 3)이 대표발의한「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11. 29)에서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김금래의원(2010. 1. 29)과 송훈석의원(2010. 4. 9)이 각각 대표발의한「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3. 7)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9)에서는 3건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함 - 동 대안에 법안내용 또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박은수의원(2009. 4. 3), 김금래의원(2010. 1. 29), 송훈석의원(2010. 4. 9)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3. 10)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기한을 명시하고, 등록기한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및 등록을 하지 않고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거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자산관리자가 위탁받은 자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제출, 보고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콘텐츠 진흥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문화산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문화상품 제작의 완성은 불확실성이 높아 제작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 또는 융자를 받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문화상품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부담하게 된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완성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영화, 방송, 온라인콘텐츠, 모바일콘텐츠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문화산업 발전에 있어 창조성이 중요하나 기업의 창작개발력을 축적시킬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한 실정임 - 문화산업에 대한 창작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춘 기업의 연구기관이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창작중소기업의 합병절차 간소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문화 관련 콘텐츠 진흥기관을 통합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신규 설립함 - 급변하고 있는 콘텐츠 융합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콘텐츠 진흥기관을 통합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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