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50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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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0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이 아닌 전원을 두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여 행정수도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김종민의원 등 12인2025-11-04
221379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을 기념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
박선원의원 등 15인2025-10-29
220791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기념하고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을 재확인하기 위해 매년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3인2025-0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003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약의 체결·비준동의안의 경우에도 제정법률안에 준하여 위원회 회부된 후 20일이 경과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함
김동철의원등 12인2011-03-07
1810711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됨 - 효력이 상실된 법률은 제정이나 개정을 통하여 위헌 부분을 바로 개선해야 함 - 입법공백을 초래하거나 부당한 권리침해 상태가 지속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난 법률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그 제정안·폐지안 또는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우윤근의원등 10인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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