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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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해신탁 취소소송의 요건 및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수익자의 의사결정방법 및 신탁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함 - 신탁의 합병, 분할, 수익증권,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 - 신탁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함 - 신탁재산의 공시와 대항 방법을 간명하게 함 - 사해신탁의 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선의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함 -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신탁이 사정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수탁자의 임무 종료를 법정임무 종료, 신탁행위로 정한 임무 종료, 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의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각 경우에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여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수탁자와 수탁자의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히 함 - 수탁자의 임무 종료 시 신수탁자의 선임,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사유를 확대함 - 상계금지, 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및 귀속 추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수탁자의 충실의무, 이해상반행위의 금지 및 공평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함 -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 또는 변경이 생긴 경우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신탁재산의 회복을 통하여 수익자를 보호함 - 수탁자가 충실의무, 이익상반행위의 금지의무, 공평의무, 이익향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수탁자는 그로 인하여 수탁자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하도록 하여 수익자를 보호함 -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수익권에 부담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권을 소급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함 - 수익자지정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및 수익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수익권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 수익권의 양도 시 수탁자의 항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에 대해서는 지명채권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규정함 -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질권설정의 방법,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 및 수탁자의 항변에 관하여는 수익권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그 수익권에 기한 수익채권과 이 법 또는 신탁행위에 따라 그 수익권을 갈음하여 수익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함 - 질권자의 우선변제권 및 공탁청구권을 인정함 - 신탁관리인이 여럿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되, 개별 수익자를 위하여 또는 종류수익자를 위하여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그를 선임한 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익자의 의사는 전원의 동의로 결정하도록 하되, 신탁행위에서 특별한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함 -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도록 함 - 수익자의 유지청구권, 수익증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신탁의 변경 및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신탁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관한 내용을 정함 -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및 신탁의 청산에 관한 내용과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유한책임신탁은 채무에 대한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으로 한정되므로 신탁 종료 시 법정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도록 강제함 - 벌칙 규정을 둠 -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함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강점기 사할린에 강제 징용당한 분들이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귀국하려 했으나 구소련정부가 계속 사할린에 억류시킴으로써 귀국하지 못함 -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 구소련에 의해 강제 억류당한 기간 중에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을 강제동원희생자로 추가함 - 일제강점기 사할린지역에 강제동원된 사람들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는 이중지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로금 등 지급의 제외대상에 포함시킴 -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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