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전체 특정강력범죄의 0.04%에 그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 재범방지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이에 살인, 중상해, 성폭력, 인신매매, 마약사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법익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살인죄, 중상해죄, 성폭력범죄, 마약사범 등 피의자의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의 범위를 규정함 - 특정범죄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공개대상자로 규정함 -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공개대상자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이른바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 시에 피의자에게 이 법에 따른 공개대상자임을 고지하도록 함 -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범죄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개대상자는 해당 특정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거나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보상과 별도로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치상(致傷)의 죄를 범한 경우, 특가법상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특강법에 따라 누범 가중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됨 - 따라서 헌재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형법」 제337조의 죄 또는 그 미수의 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 규정만 적용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0. 3. 31.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입법취지는 「형법」 제301조의2를 ‘특정강력범죄’로 추가하는 것임에도 조문의 배열순서상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 부분을 환원하려는 것임 - 2010. 4. 15.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제14항의 입법취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의율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항 중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만을 개정한다는 의미임에도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삭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당초 입법취지대로 환원하려는 것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가운데 특정강력범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새로이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특정강력범죄에 새로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를 추가하여 이들 범죄도 특정강력범죄가 되도록 개정하여 이들 범죄에 누범의 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처벌을 강력히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