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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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평가와 장애인 친화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신설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인증 신청 의무화와 인증기준에 진료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포함하여 의료기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전환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인증전담기관이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서비스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유인체계를 규정하여 의료기관 스스로의 의료서비스 품질개선 노력을 촉진하며, 인증 결과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함 -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별 평가를 통합하여 인증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설치함 -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증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인증등급을 구분하며, 인증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고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1년의 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도록 규정함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는 등 인증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함 - 인증을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중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제도 도입 후 4년간 운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수련병원을 의무인증 신청대상에 추가할 것인지 여부를 정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2004년부터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고 1년 단위의 용역연구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어 평가업무의 전문성·객관성이 미흡해져 평가결과에 관한 공개 및 활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평가업무를 전담할 기구가 필요함 - 의료기관의 평가인증제도로 전환하고 의료기관평가원의 설립 및 평가기준의 제시 및 결과 공표, 평가인증의 중립성·전문성·신뢰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에게 의료기관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받은 평가인증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평가인증 결과를 반영하여 건강보험재정의 범위에서 요양급여비용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거나 평가인증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평가원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인증의 결과 및 공개내용에 관하여 의료기관평가원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평가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은 평가인증과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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