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명 약칭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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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약칭 ...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법의 법률제명 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신에너지 관련 사항은...
![[Who Is ?]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20260209164226_48443.jpg&w=3840&q=75)
[Who Is ?]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
당대표를 제명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의 제명 을 둘러싸고는 당내 소장파 및 친한계 의원들과... 그러면서 "국회도 법안 숫자를 늘리는 것을 성과로 착각하지 말고, 법안 늘리기 경쟁이라는 잘못된 행진을...
박지원 "김건희 무죄, 재판이 썩었어...'나 이제 나가요' 웃고 있을 것,...
중앙윤리위 제명 결정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판사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명 및 각 개별규정에서 아동 및 지적장애인을 통틀어 “아동등”으로 약칭하고 있어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률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움 -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보호 및 지원 내용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형벌 및 과태료 조항의 내용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등 법체계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이에 제명을 ‘실종아동ᆞ장애인ᆞ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약칭도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의 이해를 쉽게 도모할 수 있도록 ‘아동ᆞ장애인ᆞ노인’으로 개정함 -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아동ᆞ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수준으로 맞추어 기준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 실종아동·장애인·노인임을 알게 된 때 보호시설 관계자 등이 부담하는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조정함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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