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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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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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 소득세 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 한다. 종부세는 12억원의 기본공제 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최대 8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기준을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기본공제 제도를 현실화하고 가구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액을 1명당 연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ᆞ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직계비속ᆞ입양자 및 형제자매의 연령 요건을 25세 이하로 상향하여 기본공제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은 양육·교육에 따른 가정경제문제임 - 종합소득공제 또한 출산율 향상 등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의 개정이 요구됨 -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이자상환액을 특별공제토록 하고 있으나 그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는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 이에 기본공제 대상에 사회적 연령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출산 장려 및 자녀 양육에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함 -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세대주의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에서 11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11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외국인 단기 거주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과세범위 축소, 서화ᆞ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 근로소득공제 축소 및 기본공제 인상,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통일하고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킴 -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 축소, 특별공제 제도의 보완 및 현실화, 혼인, 장례, 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분납기한을 연장함 -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율을 인하함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함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2년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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