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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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거주 한 줄로 수십만 인생 재단…집 한 채 있다고 벌받는 느낌"
적용 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구조였다. ‘비거주 1주택자’ 규제가 본격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부터다.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요건을 도입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에 거주 요건(최대 40%)을 추가 했다. ◇조세 정의 vs...
'내 집 한 채' 믿고 살았는데…"뒤통수 맞았다" 230만명 '분통'
적용 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구조였다. ‘비거주 1주택자’ 규제가 본격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부터다.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요건을 도입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에 거주 요건(최대 40%)을 추가 했다. ◇조세 정의 vs...
정부, 육아·돌봄도 실거주 인정 검토…비거주 1주택 세제 손질
장기보유 특별공제 와 종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집주인들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는 사례가... 정부는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평가 기준과 적용 대상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년간 동결된 기본공제액을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며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공제액을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는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사업자의 채무 면제로 인한 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은 양육·교육에 따른 가정경제문제임 - 종합소득공제 또한 출산율 향상 등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의 개정이 요구됨 -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이자상환액을 특별공제토록 하고 있으나 그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는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 이에 기본공제 대상에 사회적 연령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출산 장려 및 자녀 양육에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함 -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세대주의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에서 11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11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외국인 단기 거주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과세범위 축소, 서화ᆞ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 근로소득공제 축소 및 기본공제 인상,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통일하고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킴 -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 축소, 특별공제 제도의 보완 및 현실화, 혼인, 장례, 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분납기한을 연장함 -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율을 인하함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함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2년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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