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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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횡령죄나 배임죄를 범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그 재원이 조달되는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치고 국민의 예산집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더라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액이 1억원 미만이면 가볍게 처벌할 수밖에 없음 - 이와 같은 현행 규정만으로는 예산집행에서 발생하는 횡령과 배임의 효과적인 예방과 처벌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친족 및 측근들이 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권력형 비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본 개정안은 대통령 및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친족 그 밖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 권력형 부패행위를 엄벌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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