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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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000만원 출산장려금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인구정책 유공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인구정책 유공 포상은 훈장 2점, 포장 2점, 대통령 표창 10점, 총리 표창...
셋째 낳으면 1000만원 쏘는 회사 사장, 국민훈장 모란장 받았다
국내에서는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통해 같은 날을 인구의 날로 지정했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 포상은 훈장 2점, 포장 2점, 대통령 표창 10점, 국무총리 표창 11점, 장관 표창 50점으로 이뤄졌다. 김 회장은...
저출생 넘어 인구전략으로…복지부, 인구의 날 맞아 유공자 75명 포상
행사에는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구정책 유공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훈장 2점, 포장 2점, 대통령 표창 10점, 국무총리 표창 11점, 복지부 장관 표창 50점 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는 보육, 교육, 주거, 의료, 청년실업, 노인일자리, 건강, 병역 등 사회 제반문제를 수반한 복합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은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 사업과도 직결되는 만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둠으로써 각 부처간의 정책적 조율과 협력을 원활하게 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 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인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2명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저출산 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하여는 장기간 일관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2008년 2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하여 저출산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최초의 법 제정취지에 맞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복원하고, 폐지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와 전문위원회를 다시 신설함으로써 범정부적·범사회적인 저출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저출산·고령사회의 극복은 경제·노동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자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 및 노동 관련 단체의 장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간사위원 2명을 두도록 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둠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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