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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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준환의 교육 &시선] 마르지 않는 아랫샘, 타들어 가는 윗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16%252F20260716140212618008.jpg&w=3840&q=75)
[김준환의 교육 &시선] 마르지 않는 아랫샘, 타들어 가는 윗밭
아주경제=김준환 부장 은 무너져가는 공 교육 의 현장, 학령인구 감소, 요동치는 대입 제도 속에 초중등 ... 않더라도, 교육 재정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마르지 않는 아랫샘( 초·중등 재정)의 물을...
시도 교육 감들 " 교육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해야"
또 "노후 시설 개선뿐 아니라 AI 시대에 대응하는 초·중등교육 과 고등 교육 연계 사업, 교권 보호를 위한 교원... 이어 "당장 2027년부터 부채를 발행해야 하는 시·도 교육 청이 한두 곳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초중등교육 에...
![[종합] "내국세 연동 손질" vs "교부율 유지" 대립…"병력 줄어든다고 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7%252F08%252F2607081350551164_408_tc.jpg&w=3840&q=75)
[종합] "내국세 연동 손질" vs "교부율 유지" 대립…"병력 줄어든다고 국...
새로운 교육 수요를 기존 초중등 교육 재정을 재분배해 충당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정... 있고 초·중등 교육 과 고등 교육 연계 사업까지 책임지는 만큼 교부율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업료 이외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 - 학교급식의 무상제공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관계 법률의 무상의무교육 취지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만큼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대상자에게 급식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아울러 향후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학습에 필요한 제반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실현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심신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교육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은 최대한 빨리 실현되어야 함 -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납부금 외에 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지급하도록 함 - 무료급식을 조속히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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