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폐지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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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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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환경보전,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등은 해양수산부의 소관업무였으나, 정부조직법 개정(2008.2.29, 법률 제8852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소관업무로 변경되었음 -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와 21세기 해양경쟁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함으로써 해양선진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환경관련 정책의 주관부서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을 관장하는 주관부서를 국토해양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의 효율적인 법 활용을 위하여 농어업 관련 기본 규정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농림수산 관련 기본법으로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업기계화 및 농업인 등의 전업지원 등에 관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관련 규정과 농어업?농어촌의 구조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어업경영체에 대한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정부가 어업 관련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어업인, 어업경영체에게 어선, 어장, 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 어구, 포획, 채취, 양식규모 등에 관한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시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정부가 농업분야와 같이 어업인의 기본적 어업경영정보를 기초로 하여 개개 어업인의 경영특성에 맞는 정부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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