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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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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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9일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 법 ▷형사 소송 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이상 5개) 및 심리불속행 제도를...
10건중 7건 ‘달랑 두줄’ 판결문...추락하는 대법 신뢰성
심리불속행 기각의 경우 대법원이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만 가능하고, 2012년 1월부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에 따라 소송 당사자가 납부한 인지대의 절반을 돌려준다. 때문에 2심 결론을 뒤집지 못할 거면...
![[대법원 부실 판결] 대법원 민사 10건중 7건은 ‘두줄짜리 판결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content%252Fdefault%252F2022%252F11%252F17%252F20221117000732_0.jpg&w=3840&q=75)
[대법원 부실 판결] 대법원 민사 10건중 7건은 ‘두줄짜리 판결문’
심리불속행 기각의 경우 대법원이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만 가능하고, 2012년 1월부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에 따라 소송 당사자가 납부한 인지대의 절반을 돌려준다. 때문에 2심 결론을 뒤집지 못할 거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등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경우, 상고인은 전부 파기시에는 상고장에 붙인 인지액 전부, 일부 파기시에는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심인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법령해석상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대법원에 이송하여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상고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도록 함 - 상고심인 고등법원의 직권에 의한 대법원 이송과 대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로 상고기각의 판결을 하는 경우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송달로써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함 - 특별상고제도를 신설함 - 재항고사건의 이송 및 특별항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판결의 확정시기 및 집행정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상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특별상고시의 인지액을 상고시의 인지액과 같은 금액으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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