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제거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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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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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매설보다 큰 면적 지뢰 지대 방치, 국가 의 책임회피
‘ 지뢰제거업 법’은 지뢰 제거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민간 영리 업체가 토지 소유주와 계약을 해 지뢰 를 제거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비용은 토지 소유주가 내도록 했다. 국회에서는 국가가 필요해 매설한...
법제처, 정기국회 통과필요 중점 법안 54건 신속처리 지원
중점 법안 (미래준비)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국가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7/ 상임위 소위 국방부 제도개선 지뢰제거업 법(제정) ○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된 토지의 지뢰 제거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때에는 그 해제 전에 위험물을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종전에 보호구역이었다가 이 법 시행 전에 해제된 지역 중 택지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확보 조치를 하도록 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은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음 - 단서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가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계속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와 국방부장관이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제12조제5항 본문의 처분 전 제거 열거사항과 단서의 처분 전 제거 예외 열거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단서의 ‘토양오염 등’에 관한 해석의 논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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