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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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막장극' 국회 잠시 휴전…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민생 법안 70여 건 ...
이날 처리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 이후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님에게 특별 히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감...
국민의힘, '군사훈련 중 민간피해 보상 특별법 ' 제정 추진
현재 군사훈련 관련 피해 보상 법률로는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군 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행정안전부도 특별 재난지역 선포 검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태 의원은 "이번 특별법 은...
전투기 오폭에 與 '군사훈련 피해 보상 특별법 ' 추진…포천 김용태 의원...
해당 법안 은 사고가 발생한 경기 포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현재 군사훈련 중 발생하는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쟁 이후 많은 민간인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불발탄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 규정이 없음 - 지뢰피해자에 대하여도 실효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유엔은 피해자의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서적ᆞ정신적 피해, 가족 및 공동체의 피해까지 보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불발탄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의 범위를 피해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한정하도록 하며,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를 통하여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지뢰사고의 발생 시기에 따라 지뢰사고 피해자 간 차별을 불러올 소지가 있음 - 이 법에 따른 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인 2012년 4월 16일 이후로도 지뢰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동 개정안은 지뢰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정의에 지뢰사고의 시기에 관한 내용과 위로금등의 신청기한을 없앰으로써 지뢰사고를 당한 피해자들 모두가 이 법에 따라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쟁 이후 많은 민간인들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발탄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음 - 지뢰피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책으로 인하여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한국정부는 유엔의 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의 제2개정의정서(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및 제5의정서(전쟁잔류폭발물)에 가입하여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서적·정신적 피해, 가족 및 공동체의 피해까지 보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현행법을 개정하여 불합리, 불평등한 지뢰피해자 보상체계를 보완하고, 불발탄 피해자의 보상책을 마련하며, 지뢰사고 및 불발탄사고의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국가를 상대로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으나 들쑥날쑥한 판결과 배상액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 과거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유족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위원회 조사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고 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하여 피해자나 유족에게 위로금이나 미수금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음 -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가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민법」상 재산상속인과 비교하여 범위가 좁은 상태임 - 실질적으로 피해조사를 신청했던 유족은 피해자 형제자매의 자녀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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