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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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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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는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은행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므로 은행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 은행의 주주가 은행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 및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이 비업무용 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은행의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내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전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도권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에 따른 저신용층 대출 축소 및 소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서민층의 고금리 사채이용에 따른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영업에 따른 경제적 수익인 이자 수취를 정상적인 사인간의 금전거래와 동일한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통하여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모순됨 - 미등록 대부업자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금리를 일반 상거래에 의한 상사법정금리인 연 6%로 제한하여 불법 대부영업에 따른 경제적 이익 환수 범위를 확대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연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여 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상호저축은행 등 예금자보호제도에 기반한 수신을 통하여 저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금융회사와 일반차입 및 채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수신 금융회사간의 대출 최고금리를 차등화하여 제2금융권 이용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강화로 인하여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계층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함으로써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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