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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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 이 사람] 이광재 " 국가재정 , 국민의 미래와 삶 바꿔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871514_896102_3021_v150.jpg&w=3840&q=75)
[국감 이 사람] 이광재 " 국가재정 , 국민의 미래와 삶 바꿔야"
그가 이번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화두는 재정 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이다. 예산 확보와 배분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가 보유한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2026 국정감사] "아동수당 일반회계로 돌려놔야"... 이달희 의원 "미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55115_123269_5143.jpg&w=3840&q=75)
[2026 국정감사] "아동수당 일반회계로 돌려놔야"... 이달희 의원 "미래...
법안과 「 국가재정법 」 개정안이 아직 재정 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아동수당 확대 법안도 국회 에... 보건복지위원회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예산 심의권과 결산 권을 갖는지에 대한 질의에 정 장관은 "기금에 대한...
특검 4곳 526억 썼는데…"영수증은 수사 끝나야" 국회 가 결산 한다
대한 국회 의 결산 ·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의원은 7일 특별검사 등 독립적으로 국가 사무를 수행하면서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의 결산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 국가재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며, 국회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로 하여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하고 있음 -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하여 동일한 시행착오를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는 부실한 실정임 - 이에 정부가 국회의 결산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을 추후 편성하는 예산안에 반영하게 하여 국회가 정부의 결산 후속처리 경과에 대하여 계속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부수법률안 중에서 지방세입인 지방세와 교부금을 감소시키거나 지방세출인 국고보조사업의 대응 지방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위축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게 법정 자격급여나 지방비부담을 유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경우 이러한 법률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부담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평가하고 이를 법안심사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회는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제도를 통해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결산 심사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위원회는 반복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에 의제로 하여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이 조속히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와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한 내역을 분석한 보고서를 의원 및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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