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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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 세수 풍년의 역설, 제주 몫 8900억 사라진다?
풍년의 역설 — 세금은 40% 늘었는데 정부가 국회 에 낸 2027년도 예산안 에서 국세 수입은 584조4000억... 맺으며 — 침묵은 동의로 기록된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제주는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수정안까지 가는...
임만균 “견제하되 반대를 위한 반대 없다…‘의회다움’ 보여줄 것”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일 서울시 추가경정 예산안 을 처리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청년 AI... 임 의장은 “ 국회 에는 국회법 이 있지만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없다”며 “지방의회에 예산편성권이나...
![[Who Is ?] 조정식 국회의 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14211547_155912.png&w=3840&q=75)
[Who Is ?] 조정식 국회의 장
조정식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267명의 찬성표를 얻었다. 국회법 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을... 제20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았다. 2019년도 정부 예산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ᆞ의결 기한을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여,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서류 열람,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외에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결산에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는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하나 예산안 등의 주요쟁점 사업에 대한 심사에 집중하게 되면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음 -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가재정의 운용에 있어 성별(性別)간의 형평성(衡平性)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회법을 개정하여 결산을 위해 6월 국회를 7월 15일까지 연장하고 이 날까지 완료하도록 함 - 결산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제도개선 및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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