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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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회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6%252Fnews-p.v1.20260826.c5c4238110b64c3896b0ad487f23119d_R.jpg&w=3840&q=75)
[사설] 지방의회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집행부)의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권(재정통제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행정통제권)이다....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가 별도의 ‘ 국회법 ’이라는 독립 법률로 권한을 보장받는 것과 대비된다. 제20대...
미래대응기금 100조, 청년 투자 확대…野 “ 국회 통제 약화 우려”
25일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배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내년도 예산안 에 두텁게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과 내년도 예산을 통해 지역 성장...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 띄운 李정부…초과세수 재정운용 시험대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국회 의 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 국회 통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ᆞ의결 기한을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여,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서류 열람,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외에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결산에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는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하나 예산안 등의 주요쟁점 사업에 대한 심사에 집중하게 되면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음 -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가재정의 운용에 있어 성별(性別)간의 형평성(衡平性)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회법을 개정하여 결산을 위해 6월 국회를 7월 15일까지 연장하고 이 날까지 완료하도록 함 - 결산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제도개선 및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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