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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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지팡이]'약물 운전 ' 예방은 선택이 아닌 책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ujei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92339_201082_4650_v150.jpg&w=3840&q=75)
[시민의 지팡이]'약물 운전 ' 예방은 선택이 아닌 책임
음주 상태가 아니더라도 약물 복용으로 정상 운전 이 어렵다면 이는 매우 위험하며, 실제 사고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실제 사례다.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약물 운전 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5년 이하의...
서울시의회, 전동킥보드 음주 예방 대상 포함 조례안 재석 104명 전원 찬...
(PM)의 음주운전 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단속 및 호흡 측정 권한은 오직 경찰에만 부여되어 있다. 서울시 공무원이나 지자체...
면허취소됐는데 술 마시고 또 운전 대 잡았다…두 달 동안 음주운전 5번...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 초래하는 위험성 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단기간에 음주운전 을 반복해 법 준수 의지와 재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과 필요적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외에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동승자, 차량제공자 및 주류 판매자도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 건전한 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정식운전면허 이전에 예비운전면허를 도입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은 돌발상황 발생시 운전자의 정상적인 대처를 어렵게 하고 순발력을 저하시켜 사고발생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높음 -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 등의 횟수를 2회로 축소하고 재취득 제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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