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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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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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882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행정안전위원장2025-03-12

220825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윤영석의원 등 12인2025-02-18

2205467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과 필요적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4-11-12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외에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동승자, 차량제공자 및 주류 판매자도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 건전한 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정식운전면허 이전에 예비운전면허를 도입하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7인2008-12-11

1804340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은 돌발상황 발생시 운전자의 정상적인 대처를 어렵게 하고 순발력을 저하시켜 사고발생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높음 -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 등의 횟수를 2회로 축소하고 재취득 제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김정권의원등 11인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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