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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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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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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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72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의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9 이상"으로 강화하여 소수주주를 보호하려는 법안

김병기의원 등 10인2025-02-28

2200428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도에서 자기주식을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하고, 매매가액 산정 근거 및 적정성과 관련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일정 기간 비치ᆞ열람하도록 하여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준호의원 등 11인2024-06-13

2100586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일부 법원판결이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해석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지배주주의 인정요건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며, 보유주식 산정 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하고, 매매가액 산정 근거 및 적정성과 관련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일정 기간 비치ᆞ열람하도록 함 - 소수주주의 축출 남용을 방지하여 소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1인2020-06-16

유사 개정안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는 합병을 비롯한 회사의 주요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에게 환금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회사 입장에서는 반대를 최소화하여 주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최근 주식매수청구를 한 주주를 상대로 회사가 주식매수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배은희의원등 15인2010-01-21

1803333임기만료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될 예정인 증권거래법의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을 이 법 회사편에 포함시켜 법적용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회사법제의 완결성을 추구하려는 것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고 사외이사 설치를 의무화함 - 상장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장윤석의원등 11인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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