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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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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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는 합병을 비롯한 회사의 주요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에게 환금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회사 입장에서는 반대를 최소화하여 주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주식매수청구를 한 주주를 상대로 회사가 주식매수를 고의로 지연시킬 경우 주주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소수주주를 보호하려는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배은희의원등 15인2010-01-21

1801912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공시 대상을 축소함 - 신탁업자의 공탁의무를 폐지함 - 상장법인 등의 반기ᆞ분기보고서 제출기한 특례와 상장법인 등의 재무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개선하여 반영함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을 보완하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연동대상을 확대함 -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

정부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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