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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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에너지오디세이]⑩SMR로 '세 마리 토끼' 잡는다…전 세계가 속도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wstatic.asiae.co.kr%252Fasiae_v2%252Fasiae_news.png&w=3840&q=75)
[에너지오디세이]⑩SMR로 '세 마리 토끼' 잡는다…전 세계가 속도전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경제... SMR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해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K-전기차 경쟁력 강화 두 축은?...'생산 세액공제와 배터리 구독'
세미나에서는 중국 전기차업체의 해외 진출 전략과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생산 세액공제뿐 아니라 기술개발, 공급망, 충전 기반...
“상반기 국내 전기차 판매 중국 산 35%, 생산세액공제·보조금 추경 必...
윤한홍 공동대표의원은 “전기차 100만 시대가 열렸지만 중국 산 전기차의 가격 공세에 맞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지킬 대응이 시급하다”며 “지난 8월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소속 근로자에게 이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간 월 30만원 한도로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수도권 밖 이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 삭제와 해당 지역 취업자 소득세 5년간 감면 특례 신설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중 경제위기와 현지의 외국인 투자정책 및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국내로 되돌아오는 것을 고려하는 기업이 있음 - 이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로 되돌아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이전이 용이하게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이들 기업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경기회복 및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도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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