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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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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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와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국립학교ᆞ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교육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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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747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 사실을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당연퇴직 대상자가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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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645공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교육위원장2025-07-22

유사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성폭력과 같이 학생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의 경우 그 징계의결 요구의 시효를 10년까지로 연장하여 어린 학생이 추후 자신의 판단능력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동의원등 10인2010-01-21

1805013원안가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을 저지른 교원이 비위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의원면직하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의 징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립학교 교원으로 채용될 수 있어, 실효성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기간제교원 및 계약제교원 경력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 재직 중에 행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금품수수 행위·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국·공·사립 교원 및 계약제교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함 -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도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권영진의원등 21인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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