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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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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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와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국립학교ᆞ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교육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 사실을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당연퇴직 대상자가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성폭력과 같이 학생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의 경우 그 징계의결 요구의 시효를 10년까지로 연장하여 어린 학생이 추후 자신의 판단능력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을 저지른 교원이 비위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의원면직하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의 징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립학교 교원으로 채용될 수 있어, 실효성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기간제교원 및 계약제교원 경력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 재직 중에 행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금품수수 행위·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국·공·사립 교원 및 계약제교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함 -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도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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