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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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3566대안반영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3-02-01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과 같이 학생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의 경우 그 징계의결 요구의 시효를 10년까지로 연장하여 어린 학생이 추후 자신의 판단능력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동의원등 10인2010-01-21

1805012대안반영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을 저지른 교원이 비위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의원면직하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의 징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함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특별채용될 수 없도록 함 -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의 임용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권영진의원등 21인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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