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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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루과이라운드·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농어업정책의 혼선 등으로 농어가소득에 비하여 농어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정부의 부채경감 대책은 원금상환의 기간연장과 이자율을 낮추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질적인 부채경감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임 - 농림어업인 경영회생제도를 도입하고 부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인경영회생지원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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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과이라운드·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농어업정책의 혼선 등으로 농어가소득에 비하여 농어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정부의 부채경감 대책은 원금상환의 기간연장과 이자율을 낮추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질적인 부채경감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임 - 수입 농수산물의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의 일부분을 농림어업인부채상환지원기금으로 납입하도록 하여 농림어업인의 부채상환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윤석의원등 30인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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