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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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26-06-12중립

[ 법인 세 신고] 정규 영수증 없어 손금산입 안한 기업 업무추진비…가산...

022%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추가 부담 *2022년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2022.2.15.) 전의... 공급받고 「 법인 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받은 경우 에는 같은 법 시행령 158조...

sejungilbo.com2026-05-06중립

[판세] 조세포탈의 고의 여부 각 법인 별로 구분 판단해야 하나?

법인 (「 국세기본법 」 제13조에 따른 법인 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이름으로 카드가맹점 을 개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수입을 숨기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etoday.co.kr2026-03-30중립

[세무, 톡!] 불성실 혐의는 세무조사 대상

세무조사 선정과정을 보면, 먼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서는 정기조사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인 법인 이 복식장부를 하거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점 으로 가입하고 사업용계좌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20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8-24

2212426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탈세제보를 유도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3인2025-08-27

2208481공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위원장2025-02-26

유사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인 법인의 경우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의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하는 바, 사업자, 특히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하고,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권택기의원등 10인2010-01-20

1807451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의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하는 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가 높은 현실에서 개인사업자, 특히 중소개인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하고,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권택기의원등 10인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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