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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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김포 서울 통합 특별법' 등 의안 184건 접수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따른 신용카드의 과다사용은 불건전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고 신용불량자 양산·카드할인 음성거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였음 - 정부구매카드를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변경하고 관서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현금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도록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인 법인의 경우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있음 - 현금영수증가맹점인 법인의 경우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의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하는 바, 사업자, 특히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현금 위주의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거래의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청하더라도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함 - 과표의 양성화 및 세원의 투명한 파악 그리고 세수의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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