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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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급 속도전 펼치는데… 도시정비 법·공공주택법 등 줄줄이 계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기간이 약 7개월... 등이 추진되 려면 도시정비 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정작 앞선 공급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8·13 대책 실행되려면, 9개 법 고치고 4개 특별법 새로 만들어야
민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은 도시정비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이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다. 새로 법을 제정해야 하는 사안도 있다....
![[8·13 대책] 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 단축…'공급 속도전' 성패는 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inpoin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77305_464294_5245_v150.jpg&w=3840&q=75)
[8·13 대책] 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 단축…'공급 속도전' 성패는 입...
높이려면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도시정비 법을 손질해야 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도 법 개정 사항이다. 정비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급을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구역 안에서 거주하는 분양대상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신규 분양하는 주택의 가격보다 낮아 정비사업 완료 후에는 대부분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신규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가격보다 낮을 경우 주택공사등과 분양대상자가 주택을 공동소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정비사업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고자동차 시장을 활성화하고 영세한 중고자동차·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매입·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매입·보유하는 미분양주택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양온천, 복합물류터미널 및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 -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매입하여 보유하는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일정 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최저세율(1,000분의 1)을 적용함 - 대한주택공사가 재매입할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일정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보양온천 개발자가 보양온천을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건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경감함 -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ᆞ등록세ᆞ재산세ᆞ도시계획세ᆞ공동시설세를 면제함 - 토지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입하여 보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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