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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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오앤디 " 정비구역 밖 노후 공동주택, 집합건물법 재건축 대안"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다. 반면 한두 동 규모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정비 사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 도시 정비 시장 풍향계] GS건설, 독산2 구역 재개발 시공권 확보 ‘유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121446149630206-2-696748.png&w=3840&q=75)
[ 도시 정비 시장 풍향계] GS건설, 독산2 구역 재개발 시공권 확보 ‘유력’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정비법 )상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GS건설의 독산2 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GS건설은 지난달 1차...
재건축 정비구역 확대때 도로·공원은 기준 면적에 포함 안 된다
질의에 "재건축 정비구역 의 입안대상지역을 20% 범위에서 확대 입안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나 공원 등 정비 기반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난 2일 회신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심의 관련 서류 제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통합심의가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아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의 통합심의 대상 포함 및 공공ᆞ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토지분할 특례 허용을 통해 사업속도를 제고하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재건축ᆞ재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분양대상자인 원주민의 이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원주민 분양대상자가 이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불가피하게 매도 및 이주를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임 - 원주민의 도시 정비사업 추진 후 재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분양대상자가 주택을 공동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함 - 이러한 제도를 통해 도입된 주택 유형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도 아울러 마련하여 분양대상자인 원주민이 도시 정비사업 추진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한 공공부문이 인수할 의무를 두지 않고 있어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복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실정임 - 공공부문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인수된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합이 단독으로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구역 인근에 확보되어 있는 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구역 안에 본래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복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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