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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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주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신청 접수
단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시는...
인프라 충분한 도심 재개발, '현금 기부채납' 최대 75% 까지 완화...빌딩...
갖춰진 정비구역 에서는 현금 납부 비중을 높이고, 필요한 시설을 인접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 초기 주민 참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5063_78858_1049.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 초기 주민 참여...
또 기존 주민참여단 중심의 협의에서 나아가 정비구역 지정 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추진위가 구성되면 추진위원의 10% 안팎을 협의 주체에 포함해 주민 참여 대표성을 강화한다. 기획 이후에도 후속 절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심의 관련 서류 제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통합심의가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아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의 통합심의 대상 포함 및 공공ᆞ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토지분할 특례 허용을 통해 사업속도를 제고하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재건축ᆞ재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분양대상자인 원주민의 이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원주민 분양대상자가 이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불가피하게 매도 및 이주를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임 - 원주민의 도시 정비사업 추진 후 재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분양대상자가 주택을 공동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함 - 이러한 제도를 통해 도입된 주택 유형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도 아울러 마련하여 분양대상자인 원주민이 도시 정비사업 추진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한 공공부문이 인수할 의무를 두지 않고 있어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복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실정임 - 공공부문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인수된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합이 단독으로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구역 인근에 확보되어 있는 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구역 안에 본래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복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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