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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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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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재교육 이수 요건을 명확히 하고,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조사주기, 결과 통보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효율성과 집행력을 제고하는 법안임.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고, 선박소유자의 잘못이 아닌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잘못으로 인해 형식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그 부담을 선박소유자가 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제도를 보완함 -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해역관리청 외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 기름화물이송작업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삭제ᆞ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월 19일 김성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월 20일에, 2010년 4월 7일 강기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4월 8일에, 2010년 4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4월 22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김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들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 및 대기오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MARPOL)을 개정함 - 그 주요 내용인 선박 간 유류이송작업시 안전관리, 오존층파괴물질 관리 강화 등을 국내법인 해양환경관리법에 반영하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사고를 분석ᆞ평가하여 향후 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장에게 긴급방제조치를 총괄하여 지휘하도록 함 -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적용제외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역별 관리계획을 포괄하는 상위계획의 수립 근거를 신설함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를 총괄지휘함 -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하는 자재 및 약제는 형식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함 - 기름이 둘 이상의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시ᆞ도지사가 방제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제조치를 할 경우 해양경찰청은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방제역량 강화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부선과 같은 예인 대상 선박에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함 -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자의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함 - 시험ᆞ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을 제작ᆞ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 형식승인을 면제하도록 함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의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함 - 시험ᆞ연구 목적의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에 대한 형식승인의 면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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