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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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발전사 통합 법안 누적 6건…9월 전기·에너지 법률안 22건 발의
이상휘 의원 안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저탄소 철강기술 도입 기업과 청정수소 생산 기업 등에 직접 전력을... 박정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에특회계를 폐지하고 에너지 전환 분야를...
친환경 소비·대중교통 혜택 한 장에…‘모두의 그린카드’ 10월 출시
제도의 법적 근거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다. 보도자료에서도 그린카드가 2011년 도입된 이후 2025년 기준 누적 2,447만장이 발급됐다고 밝혔다. 기존 그린카드는 친환경· 저탄소 ...
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 전년比 0.9% 감소
8)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도 완료(2026.9)됐다. 2050... 산업계의 녹색 ·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는 자금 공급 규모도 올해 8조 7000억 원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파괴되는 대규모 재앙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원자력 이용과 안전의 중요 심의·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원자력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다양성이 부족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있어 그 위상이 매우 낮은 실정임 -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위원 중 3분의 1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며, 원자력의 운영계획과 안전관리에 관한 원자력운영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온난화로 인해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질병을 전파하는 매개체 분포 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음 -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저소득 빈곤층, 노인 등 취약계층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정책 마련이 시급함 - 정부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적응능력을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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