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법제화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관련 설비투자에도 중장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2030 이후 탄소감축 ‘법적 의무’ 됐다...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 국회...
등 저탄소 분야에 대한 투자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탄소중립 기본법 에 대해...
탄소중립 기본법 국회 통과…2035년 53~61% 감축, '2050 가는 길' 법에 담...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중장기적인 감축 범위가 법률에 제시되면 기업은 저탄소 공정과 무탄소 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등에 필요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파괴되는 대규모 재앙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원자력 이용과 안전의 중요 심의·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원자력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다양성이 부족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있어 그 위상이 매우 낮은 실정임 -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위원 중 3분의 1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며, 원자력의 운영계획과 안전관리에 관한 원자력운영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온난화로 인해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질병을 전파하는 매개체 분포 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음 -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저소득 빈곤층, 노인 등 취약계층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정책 마련이 시급함 - 정부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적응능력을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