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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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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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 방지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확보 및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공사 및 하천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제정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이 기금의 설치 근거를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백성운의원등 11인2010-01-18

1813867임기만료폐기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주변영향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의 정비를 위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폐기물 반입부담금을 재원으로 주변영향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정비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고자 함

홍영표의원등 10인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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