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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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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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ᆞ의결 기한을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여,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서류 열람,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외에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의정활동의 핵심 기능인 국정감사와 조사 등을 심도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국회에서는 관계기관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하게 됨 - 현재의 관련 법에 따르면 개별 의원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개별 의원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관계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의 제출요구 및 제출은 국회가 구축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되 시한이나 비밀유지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서면, 전자문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요구·제출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 및 기관에게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와 타 부처가 연계된 복합적인 정책관련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의 취득에는 어려움이 많음 - 정기회의 회기에는 국회의원이 직접 정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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