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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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윤한홍 기소…21그램 대표도
특검팀은 김 전 차관이 202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21그램을 추천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게 허위 증언 이라고 판단, 국회 증언감정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022년 5월...
이개호 ‘공무원 국회 위증죄 처벌 강화 3법’ 발의
발의된 법안은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 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 안’ 등 총 3건이다. 최근 국회 청문회· 국정감사 등에서 국가 공권력을...
이개호 의원, “ 국회 위증죄 처벌강화 3법” 대표발의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 원은 14일 국정감사 와 국정 조사 , 인사청문회 등 ...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국가공무원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서류를 제출한다 하여도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고 불필요한 정보만을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함 - 고의적으로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중요 사항을 누락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회에서의 서류제출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개별 의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을 위해 증인등채택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소위원회의 의결은 기록투표로 하도록 하며, 동 소위원회의 회의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현행법에 따르면 개별 의원은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개별 의원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서류의 제출을 관계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의 제출요구 및 제출은 국회가 구축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이나 서면, 전자문서 등의 방법을 이용하도록 함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개별 의원도 포함시킴에 따라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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