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헌’ 언급만 네 차례…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발언 전문
요구되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해, 그리고 국회 증언 감정 법률 5조에 의해... 또한 아동 인도 집행 절차상의 아동 인권 보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 법관 윤리의 확립 등 위원님들께서 주신...
김병주 MBK 회장 국감 불출석… 여야, 23일 재소환·동행명령 검토
종합 감사 에 김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회장이 재차 불출석할 경우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상정·의결할 방침이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당한 이유...
![[2026 국감] 국감 나온 조희대, 선서는 거부…사법부 독립과 국회 검증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7%252F.cache%252F512%252F20261007500094.jpg&w=3840&q=75)
[2026 국감] 국감 나온 조희대, 선서는 거부…사법부 독립과 국회 검증 ...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국회 증언감정 법에 따른 후속 조치가... 국회 검증 권한에도 한계는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서류를 제출한다 하여도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고 불필요한 정보만을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함 - 고의적으로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중요 사항을 누락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회에서의 서류제출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개별 의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을 위해 증인등채택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소위원회의 의결은 기록투표로 하도록 하며, 동 소위원회의 회의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현행법에 따르면 개별 의원은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개별 의원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서류의 제출을 관계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의 제출요구 및 제출은 국회가 구축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이나 서면, 전자문서 등의 방법을 이용하도록 함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개별 의원도 포함시킴에 따라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