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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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뉴타운 등 대규모 도시정비가 추진되다가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이 취소된 원도심 지역에서 도시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음 - 원도심 주민들은 소규모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지원방안은 낙후된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현실임 - 개정안을 통해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을 위한 사업의 유형 및 지원방안을 개선하여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시의 낙후된 원도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재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여러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법 시행 이후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협소한 추진사업의 종류, 과도하게 넓게 지정된 최소지정면적, 부족한 규제완화 등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개정안을 통해 그간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원 사항을 대폭 개편하여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되어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영세민 집단 정착촌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가 도로·공원·주차장 등 일부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한도가 설치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어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지 못하고 있음 - 해당 한도를 설치 비용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낙후 지역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으로 낙후된 기성 시가지에 대한 체계적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교통·교육여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구도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됨 -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요구되는 최소면적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일정규모 이하의 도시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최소면적을 현행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을 재개발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도록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노후 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성 시가지에 대한 체계적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재정비촉진지구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의 5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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