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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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집중모금 사전·사후 보고의무 폐지,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 배분 한도 폐지, 공동모금재원 표시를 정관 규정으로 변경, 배분금 압류방지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 모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바,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금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모금회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공동모금재원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비지정기부금품의 경우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수행하는 개발도상국 등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국제보건의료사업의 동향을 보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3대 감염성 질환인 결핵, 에이즈,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40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퇴치하기 위하여 2002년 G8 정상회의에서 제안되어 ‘글로벌 펀드(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가 설립되었음 - 우리나라 역시 매년 약 400만불을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 - 국제보건향상을 위한 주요 감염병 퇴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수준은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수준에 비추어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가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대한 인도주의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재단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는 무력충돌 시에는 제네바 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희생자 및 전상자 구호사업을, 평시에는 수재·화재·기아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사업과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재회사업 등 포괄적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임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부터 적십자 회비를 비롯한 각종 기부금품을 모집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를 주도해 왔음 - 대한적십자사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상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대한적십자사가 원활히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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