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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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취임 제동…여당 대표도 인준 반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명예회장인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취임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이다. 인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출신이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적십자사 회장으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원택 도지사 명예지사회장 위촉패...
대한적십자사 는 조직법 및 정관에 따라 각 시·도지사를 명예지사회장으로 추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예지사회장으로 위촉된 이원택 도지사는 제네바 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적십자 사 업의...
김민석 “인요한 임명 안했으면” 대통령에 건의…청와대 “검토 예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취업에 대해 ‘취업 가능’으로 판단했다. 다만 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라 명예회장인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에 따른 국고 지원이 헌혈의 집 등에 한정되어 있어 노후화된 혈액원 건물의 개보수 및 산간지역에 혈액공급소의 추가 설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한 혈액제제의 공급이 어려운 실정임 - 혈액관리업무의 필수시설인 혈액원과 혈액공급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명시하여 혈액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는 무력충돌 시에는 제네바 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희생자 및 전상자 구호사업을, 평시에는 수재·화재·기아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사업과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재회사업 등 포괄적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임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부터 적십자 회비를 비롯한 각종 기부금품을 모집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를 주도해 왔음 - 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상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현행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네바협약과 국제적십자운동기본원칙에 입각한 인도주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적십자사는 전시(무력충돌)에는 제네바 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희생자·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을, 평시에는 수재·화재·기아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사업과 의료사업, 자원봉사사업·이산가족재회사업·국민보건사업 등의 인도적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 조약상의 의무설치 비영리 특수법인임 - 적십자를 창구로 한 대북 및 국제지원활동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는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대한 인도적 보건의료사업에 대해 추가로 비지정 기부금품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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