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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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한 국민인데 - 하승수
그리고 국회에는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투표 율이 4분의 1을 넘으면 개표하도록 하는 개선안이다. 주민소환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을 때 전자서명도 가능하게 하고, 소환 투표 에 참여할 수...
행안부 "국가경찰위 통해 경찰 수사 민주적 통제 강화"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을 제시했다. 또 첫 시·도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지방... 운영하고, 주민소환 제도 투표 권자를 확대한다.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 지방의회 예산심의기간 확대...
![[민주주의와 풀뿌리 자치]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한 국민인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bua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6300_57293_3138_v150.jpg&w=3840&q=75)
[민주주의와 풀뿌리 자치]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한 국민인데
그리고 국회에는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투표 율이 4분의 1을 넘으면 개표하도록 하는 개선안이다. 주민소환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을 때 전자서명도 가능하게 하고, 소환 투표 에 참여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를 완화하고 청구 제한기간의 예외를 두어 주민의 정치적 책임 추궁권과 직접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의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 전자서명 이용 허용,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 완화 등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제의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권한행사, 선심행정, 예산낭비나 지방의회의 비효율적·비합리적 운영 등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었음 - 누구나 서명 인원만 확보한다면 청구사유를 불문하고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청구 남용이 발생하고 있음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불가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적 선택을 놓고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재량권 행사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주민이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 -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악용을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며 그간 소환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소환청구인서명부 사본의 유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부를 금지함 - 소환청구인서명부 사본의 유출행위, 공무원 등의 서명요청활동 반대행위에 대해 처벌토록 벌칙규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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