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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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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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할 때,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하여 법체계와 절차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리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여전히 1% 이상 높음 - 정부가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의무화하여 실제 국고채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함 - 채권 발행 금리를 낮춤과 동시에 대출금리도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덜고자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이 학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를 관리할 학자금대출계정을 한국장학재단에 설치하고, 대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가장학기금을 활용한 학자금 대출도 같은 계정에 통합하기로 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도입 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연간 약 10조원의 재원은 주로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지급 보증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이 학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를 관리할 학자금대출계정을 한국장학재단에 설치하고, 대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가장학기금을 활용한 학자금 대출도 같은 계정에 통합하기로 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도입 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연간 약 10조원의 재원은 주로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지급 보증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계정과 장학금계정에 휴면예금 지원금을 추가하여 재원을 늘리고 매년 학자금 대출사업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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