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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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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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05대안반영폐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이 학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를 관리할 학자금대출계정을 한국장학재단에 설치하고, 대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가장학기금을 활용한 학자금 대출도 같은 계정에 통합하기로 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도입 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연간 약 10조원의 재원은 주로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지급 보증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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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09-09-30

1810408임기만료폐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계정과 장학금계정에 휴면예금 지원금을 추가하여 재원을 늘리고 매년 학자금 대출사업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한선교의원등 10인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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