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불법강제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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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80년에 해직된 지역예비군중대장 중 지방공무원 신분이었던 211인에 대하여는 이 법 개정을 통하여 구제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 및 준사법 기구로서의 위원회의 위상에 걸맞게 중재위원 위촉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상향하고, 위원장을 상임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음 -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나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표시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 그 밖에 언론사가 언론사 자발적으로 정정보도등을 하는 경우와 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정정보도등을 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내용에 차이가 없으므로 공신력과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정을 거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에는 해당 보도가 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표시를 포함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정정보도 청구권자 외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맞지 않아 삭제함 - 추후보도 청구 기간을 현행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함 -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외에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도 부과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한 경우에 출석으로 간주하여 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심리실 내에서는 원활한 조정을 하기 위해 녹음, 녹화, 촬영 등을 금지하고 조정에 의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에는 효과를 제고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조정을 거쳐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표시가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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