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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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화재 보호 구역 세금 깎아주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깎아달라 소송
구 지방세 특례 제한 법 55조 2항 1호는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 된 보호 구역 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점에서 재산권 행사 제한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보호 구역 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고양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과 대안 제시
토지주에게 지방세법 상 재산세 감면조항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정기간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공포하였다고 했다. 정부의...
고양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
토지주에게 지방세법 상 재산세 감면조항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정기간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공포하였다고 했다. 정부의...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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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주변의 보전, 국방상 보안 유지의 목적으로 도입되어 그동안 건전한 도시발전에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토지매수청구권, 주민지원사업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 개발제한구역 내에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민 및 토지소유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2000년에 토지매수청구권제, 주민지원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 개발제한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 감소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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