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1-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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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0-12-30

1806197수정가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지역발전협력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변경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은 종전의 지역발전협력기금의 재원과 서울특별시ᆞ인천광역시ᆞ경기도가 출연하는 재원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함

정부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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