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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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건X파일] "사무실 비번 알려주지마" 직장내 괴롭힘, 회사에 손해배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radio.ytn.co.kr%252Fprogram_info%252Fpro_img6_0459_2404021435.jpg&w=3840&q=75)
[사건X파일] "사무실 비번 알려주지마" 직장내 괴롭힘, 회사에 손해배상...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무려 1만 2천건에 달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별이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에 충분히 해당될 가능성도...
![[사건X파일] "사무실 비번 알려주지마" 직장내 괴롭힘, 회사에 손해배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tn.co.kr%252Fimg%252Fcomm%252Fytn_sns_default.jpg&w=3840&q=75)
[사건X파일] "사무실 비번 알려주지마" 직장내 괴롭힘, 회사에 손해배상...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무려 1만 2천건에 달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별이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에 충분히 해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소년은 교실 밖에도 있다…10대가 알아야 할 노동권·지원 제도
경험과 법 지식 부족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기본 노동권 근로기준법 은 만 15살 이상의 노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만 18살 미만 미성년자를 ‘보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소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정비함 -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 52시간임을 분명히 하고, 가산임금 중복할증율을 규정하며, 사실상 제한 없는 근로를 허용하여 초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함 -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소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연소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만을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을 뿐, 학생인 연소근로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학생인 연소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학교수업이 진행되는 시간동안 고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학기 중 근로시간은 1일에 4시간, 1주에 2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 조산의 우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후휴가 45일 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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