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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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미 관세협상 예산 상임위서 국힘 제동 걸어, '예산정국' 갈등 뇌관 떠...
국회법 제84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 다만 여야의 현재 정치적 대립 구도를 볼 때 이번 대미 투자 패키지 예산안 에 대한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 75% 계수조정회의 공개 '반대'…깜깜이 예산 언제까지
그런데 헌재 결정이 나오기 한 달 전 국회는 국회법 을 개정해 소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명문화했다.... 상임위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소관 실·국 예산안 을 심의한다. 여기서 1차 합의된 예산안 은 다음 달 6...
![[Who Is ?] 김부겸 국무총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1902%252F20190225052507_48902.jpg&w=3840&q=75)
[Who Is ?] 김부겸 국무총리
국회법 은 '전년도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9월1일) 전까지 완료'하고 국가재정법은 '차기연도 예산안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10월2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부겸은 "결산심사가 끝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조치가 완료된 경우 즉시 최종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ᆞ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 심의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수정되는 경우 그 수정을 제안한 위원의 이름과 수정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시 국민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가 종료된 직후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표결에 임하는 의원들이 법률안 및 예산안 등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음 - 위원회 위원들이 소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법률안 및 예산안 등의 수정내용을 숙지한 후 전문적이고 진지한 토론 후에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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