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42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0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3-06
220549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ᆞ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형두의원 등 27인2024-11-12
2204650본회의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와 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
임광현의원 등 19인2024-10-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650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 심의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수정되는 경우 그 수정을 제안한 위원의 이름과 수정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시 국민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함
조승수의원등 11인2011-01-19
1805053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가 종료된 직후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표결에 임하는 의원들이 법률안 및 예산안 등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음 - 위원회 위원들이 소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법률안 및 예산안 등의 수정내용을 숙지한 후 전문적이고 진지한 토론 후에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경의원등 12인2009-06-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