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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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송희경 의원 상훈법 개정안 발의, 과학기술 인 사기 세운다
18일 과학기술 인을 근정 훈ㆍ포장 수여 대상자에 포함시켜 과학기술 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 상훈법 ... 대상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과학기술 인에게 근정훈장 수여 근거법 발의
위해 과학기술 인을 근정 훈·포장 수여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 상훈법 ’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희경... 대상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 특정연구기관 ...
김춘진 의원, “ 연구기관 원에게 근정훈장 주자”
김춘진 국회 교육 과학기술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 특정 연구기관 직원을 ‘근정훈장’ 대상에 포함하자는 상훈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관련 연구기관 직원을 적절하게 보상해주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국훈장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어 경찰ᆞ소방공무원들도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여 경찰ᆞ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명예 고취를 도모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여 경찰ᆞ소방공무원들도 군인?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보다 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함 - 경찰ᆞ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종사자 중 교원이나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훈장과 과학기술포장의 수여 대상이 되면서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도 되고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경우 과학기술훈장 또는 과학기술포장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하여 과학기술인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경우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사회적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직원을 근정훈장에 포함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은 학력 적령기를 벗어난 사람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등 일반교원 못지않게 국가의 교육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음 - 「평생교육법」에 따르더라도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은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음 - 현행 「상훈법」에는 근정훈장의 대상에서 이들이 제외되어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의 사기가 크게 낮아지고 있음 - 따라서 「평생교육법」에 따라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만이라도 근정훈장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북돋우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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