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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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16일부터 2010년 11월 29일까지 국회에 상정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관광숙박업 객실은 타인 경영이 금지되고 있는데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함 -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유원시설업의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함 - 문화관광해설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양성ᆞ활용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내국인의 국외여행 인솔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도입함 - 실효성이 미흡한 관광종사원 의무교육제도를 폐지함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에게 국유ᆞ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 촉진을 도모하고 관광특구의 기능을 활성화함 - 국민의 권익보호와 부담 완화를 위하여 부담금 부과시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과 중복되는 과태료를 폐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함 -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함 -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여행자에게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시 조건이행기간 및 조건이행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함 - 부담금 부과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함 - 관광종사원의 의무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없거나, 조성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 관광특구에 대해 다른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 적용되는 특례사항을 추가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2011-03-09

1811435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법률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이 의제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전기시설의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혼란이 일어나고 있음 - 이에 다른 법률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이 의제된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도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관광단지의 투자 촉진을 통한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0인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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