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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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평택 첫 '편하G버스' 운행…내년 광역교통망 확대 추진
현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운행 범위를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가 서울 출퇴근 교통을 개선하려면 기존 노선의 운행 횟수와 차량을 늘리고, 교통...
불난 버스는 폐차 앞둔 11년 차…서울 버스 4대 중 1대는 '노후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기본 차령은 9년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년까지... 이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가 나서 버스회사가 차량 정비·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주 시내버스 업체 5곳 중 4곳 완전자본잠식…공영화 필요성 대두
단체 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르면 자산 상태의 불량 등으로 사업 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전주시 시내버스 업체의 재무상태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단순한 경영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 등을 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별시 및 광역시의 시내버스운송사업 영역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자치단체의 요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고자 할 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경우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정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 수도권 내 광역버스 노선 신·증설 등에 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시 지역 사정 및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가운데 해당 주민의 이익을 옹호하여 상호 원만한 협의·조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협의·조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사업계획변경 내용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경우에는 시·도지사 대신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여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처리를 막고 공익적 관점에서 보다 공정하고 조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주민들은 수도권 광역버스의 노선부재 및 혼잡 문제로 출·퇴근 시 큰 고통을 겪고 있음 - 승객들의 안전 또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역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근, 통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여객운송 주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여객운송사업의 종류에 수요대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 여객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장을 신설하여 면허 관련 사항, 개선 명령, 타 여객운송사업의 준용 규정 등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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